(국정감사)보도자료 2010. 10. 22 (금)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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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 통일부‘탈북자 정착지원금’집중 분석

1인당 지원금 매년 감소!! 탈북자간 격차 커져!!

“양극화 심화 우려, 사회 낙오자 양산하지 않도록 재검토해야!!”

○ 10월 22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서갑 출신 구상찬의원은 2005년부터 통일부가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지급해온 ‘탈북자 정착지원금’에 대해 질의했다.

○ 구상찬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일부가 탈북자들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중에서 기본금 액수가 5년새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주거지원금이 956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5년간 임대료 상승을 감안하면 큰 액수는 아니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정착장려금 또한 1인당 316만원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으로 1인당 정착지원금은 감소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 구상찬의원은 “특히 통일부가 적응시설인 하나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불량 탈북자’에게는 벌점제로 지원금을 삭감하여 차등 지급하는 반면, 북한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수 탈북자’에게 지급하는 ‘보로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고급 정보를 다룬 적 있는 탈북자에게만 지급됐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지위차이에 따른 보로금 편중 지급이 심각하다”며 통일부의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 구 의원은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탈북자 통제에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이 같은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것이 자본주의 환경에 적응한다는 점에서 보면 한국 정착과 사회화라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처벌과 통제에만 집중하면 지원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가뜩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탈북자들을 사회 낙오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탈북 과정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치료 하지도 못하는 통일부가 한국에서의 정착 비용까지 삭감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통일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 관련 데이터는 뒷변의 <첨부자료> 참조

<첨부자료>

1. 탈북자 정착지원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은 지급인원)

집행 내역		‘05		‘06		‘07		‘08		'09		'10.8.31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정착금	기본금	26,495 (1,850)	24,481 (1,352)	25,915 (1,286)	21,938 (1,976)	24,873 (1,680)	24,761 (2,450)	23,571 (1,680)	30,548 (3,005)	20,568 (2,750)	20,278 (2,321)	17,000 (3,000)	10,677 (1,651)
	주거 지원금	11,557 (1,850)	8,009 (1,352)	13,850 (1,286)	11,877 (1,976)	11,869 (1,680)	16,038 (2,450)	11,065 (1,680)	20,267 (3,005)	17,475 (2,750)	19,526 (2,321)	22,915 (3,000)	15,775 (1,651)
	정착 장려금	-	-	-	235 (138)	-	1,014 (583)	1,591 (441)	2,399 (1,141)	2,718 (795)	5,111 (1,956)	4,163 (1,013)	6,495 (2,050)
	보로금	320 (15)	442 (19)	320 (15)	271 (17)	200 (10)	200 (39)	256 (8)	165 (17)	256 (8)	773 (56)	400 (20)	212 (5)
	가산금	187 (35)	80 (43)	187 (35)	188 (23)	140 (35)	164 (38)	120 (20)	221 (61)	168 (28)	336 (90)	120 (20)	311 (70)

→ 해마다 기본금 감소 추세 확인, 보로금 집행 개인별 차이 확인 가능

2. 정착지원금 구성 변화 추이(2005년, 2010년 8월말 현재 비교)

3. 2007년~2010년 8월 하나원 감액건의 처리현황

<2007년~2010년 4월 까지 탈북자대책협의회 감액결정 현황>

「탈북자대책협의회」총 16건 감액결정(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조정에 관한 지침)
감액결정 비율	감액 결정 건수	비고
5% 감액 결정	1건
10% 감액 결정	13건
30% 감액 결정	2건	1명은 강제퇴소 (무단이탈시도)

※ 하나원 제출자료 재구성, 6월 8일 이후는 미확정(미확정 6건)